부동산 정책 한눈에 알아보기, 완벽분석

부동산 정책 한눈에 알아보기

 

대규모 주택 공급

 

이번 정권에서는 양질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량을 모두 충족시키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나,

주택공급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 차량 기지 복합 개발, 공공택지 조성, 재건축과 재개발 등 다양한 공급 정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현재 저밀도로 개발되어 있는 곳들의 용적률을 높이기.

 좋은 입지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정책

 

2) 차량기지 복합 개발

국유지나 공유지, 철도 차량 등의 기지 시설을 지하로 옮기고 남은 터에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개발

 

3) 공공택지 조성

GTX 노선 인근의 택지를 추가 개발하고 컴팩트 시티로 조성하는 등 다량의 공공택지를 조성

 

4) 재건축과 재개발

 ⓐ 정밀 안전진단 기준 변경, 기존의 안전 기준을 대폭 완화

 ⓑ 주관적이었던 기부채납의 명확한 기준 수립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또는 폐지 

 ⓓ 구 시가지를 대상으로 허용 용적률을 높여줌으로써 재개발 동력 확보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해 있고 작은 면적을 가진 나라에서는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공급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로 막혀 지지부진했던 구축 개발사업을 정상화 작업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재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함으로써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용적률 증가 및 토지 용도변경 등을 통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신도시 재정비 산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추진

 재건축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기존 입주민들의 주거공간 확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신도시 인근 공공택지지구에 이주 전용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단지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이주용 단지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실현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므로 이번 정권 임기 내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이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시장 활성화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전면 재검토 

 그동안 전 정권에서는 임대차 3 법이 전세 대란을 야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원상 복구한다는 개념입니다.

 

ⓑ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민간의 자금으로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의 제도를 말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되면 10년간 임차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제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다주택자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자로 인정하겠다는 정책입니다. 

 

ⓒ 대출 규제 완화

 

 - LTV 규제 정상화: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주택 가격과 지역,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소득과 무관하게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집값의 80% 대출을 시행한다는 계획

생애 최고가 아닌 경우 70%, 다주택자는 수에 따라 30~40% 차등 대출 지급

 

- 신혼부부 지원: 현재 시행 중인 디딤돌 대출과 비슷한 자원. 4억 원 한도로 3년간 저금리 대출

 

- 생애 최초 지원: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3억 원 한도로 3년간 저금리 대출 지급

 

-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보증금의 80% 내에서 수도권은 3억 원, 그 외 지역은 2억 원 2년간 저금리 대출

 

대출 규제 완화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까지 함께 이뤄진다면 전세 수요가 특정 가격대에 몰리게 되면서,

전세 상승으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대출 규제 전면적인 완화는 실제 정책 적용 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투자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